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확정되면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출시 모델 증가와 이르면 2025년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 차량에서 제외하려는 정부 정책이 맞물려 전기차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지난해보다 보조금 소진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올해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 승용차는 14개 업체 47종입다. 조만간 추가 보조금 인증을 받을 차종을 포함하면 올해 50종을 넘기는 모델들에 보조금이 더해집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보조금은 정해졌는데 차량 제작 및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정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700만원이며 초소형 국고 보조금은 400만 원입니다. 지난해 800만 원이었던 최대 국고 보조금(전기 승용차 기준)은 700만 원으로 인하됐고, 6000만~9000만 원이던 보조금 지급 상한액 기준도 5500만~85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주행거리가 적정치에 충족되지 못하면 지원금 비중까지 줄어듭니다.
▣ 2022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
각회사 모델별로 국고 보조금은 700만 원에서 적게는 254만 원을 보조합니다. 현대 아이오닉 5 2WD 롱 레인지 20인치가 700만 원, 르노삼성의 ZOE ZEN이 652만 원,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이 665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 외 차종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 초소형 전기차 국고 보조금
초소형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4개회사 5개 차종 모두 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022년 승용 전기차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
최근 출시된 한국GM의 신형 볼트 EV의 가격은 4130만 원으로 서울시에서 구입하면 최대 국고 보조금 7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 200만 원 지원을 받아 900만 원이 차값에서 빠지게 되어 3230만 원으로 구입하게 되지만 해당 차량을 전남 나주시와 광양시, 곡성군, 고흥군 등에서 구매하면 국고 보조금 700만 원, 지자체 보조금 최대 8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신형 볼트 EV를 2580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지자체 보조금으로 1대당 최대 200만 원을 책정되어 국고 보조금 최대 700만 원을 더하면 서울시민은 9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을 합친 주요 광역시별 전기 승용차 보조금은 대전 1200만원, 대구·광주 1100만 원, 인천 1060만 원, 부산·울산 1050만 원, 세종시가 900만 원입니다.
◈ 2022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수혜 자격
기초 지자체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합친 금액을 전기차 보조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현재 전남 나주시와 장흥·강진·장성군이 1대당 최대 1550만 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원금 요청자는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자이어야 합니다. 또 부산 경우엔 350만 원을, 대구는 400만 원, 대전은 500만 원이 지자체 지원금이며 여기에 고정된 국비 지원금 700만 원이 더하면 서울 거주자보다 지방에서 EV를 사는 경우가 훨씬 쌉니다
▣ 2022년 경기도 평택시 승용 전기차 국고+지자체 보조금
경기도 평택시의 경우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2WD Heat Pump가 국고보조금 665만 원, 평택 시비 475만 원 합계 1140 민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처럼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원이 다르다 보니 위장전입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어 문제이긴 하지만 환경문제를 생각한다면 전기차의 비중을 늘려나가야 하는 데 지자체도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위장전입 같은 것은 사라질 것이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