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 지원금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 보험료 가구별 합산 보험료가 산정기준 이하인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합니다.
▶ 1인 가구는 고령자,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1인 가구 직장, 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년 종합소득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봅니다.
(예시 : 2인 맞벌이 가구 →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 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였습니다.
▣ 가구 구성 기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가 동일한 가구로 봅니 다.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①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대상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 으로 포함됩니다.
▣ 대상자 조회, 신청 및 접수
▶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 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별로 지급받습니다.
신용,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3일(월)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루어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에 서 자동 차감됩니다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 롯데, 비자,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시티 제외)
▶ 카카오 뱅크(체크카드), 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합니다.
▶ 은행 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 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 지역사랑 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9월 6일(월)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일 다음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사랑 상 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사랑 상품권 잔액과는 구분되어 우선 사용됩니다.
▶ 9월 13일(월)부터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가 지급됩니다.
▣ 국민지원금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 제로 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 군 등)
▶ 경기지역화폐(경기)
▶ 지역사랑 상품권 chak(충북, 충남, 경북 일부 시. 군 등)
▶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 고향사랑 페이(전북 일부 시. 군 등)
▶ 동백전(부산시), 인천 e음 (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 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 대상자 조회와 온. 오프라인 신청
▶ 대상자 조회,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일) 온라인 모두 가능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약 두달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 및 지자체로 환수할 예정입니 다.
▣ 국민지원금 사용
▶ 국민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처와 사용기 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자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에 주소지가 있는 국민의 경우에는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 군내의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 습니다.
▶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 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가능합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 지원금 사용처. kr)에서 편리 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5차 재난지원금 대상,신청,지급시기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