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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월호 지원금 어디에 쓰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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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는 우리 국민에게는 잊을 수 없다. 2014년 4월 16일 그날은 큰딸이 안법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단원고등학교는 사고 당일 학교 사정으로 단원고 학생들이 세월호를 타게 되었다. 잊을 수가 없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다. 과연 무엇이 바뀌었을까?

 

 

 

얼마 전 이태원에서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 세월호 사고가 있은 지 8년이 지났는 데 또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그런데 아직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온통 나오는 뉴스가 죽은 사람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소모적인 정력을 엄한 곳에서 풀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이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 학계 정계를 막론하고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데 그런 것에는 안중에도 없다.  

 

국회에서 발의 된 법안은 그냥 버려져 있고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나서는 데 비행기가 떨어지기를 바란다. 영부인의 행사에 시시콜콜 오드리햅번 코스프레라고 하루가 멀다 하고 떠들어 된다. 대통령이 누굴 만나고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지 다루는 방송사는 없다. 미국 IRA법안으로 기업인들은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데 정치인들은 가짜 뉴스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영부인이 바이든 팔짱을 낀것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 정상이 누굴 만나 어떤 회담을 했는 지는 관심 밖이다.

 

지금 정치인, 언론인, 교육자, 재계에서 해야 할 것은 무었일까?

 

각자의 역할이 있을 거다. 우선 정치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 죽은 우리 아이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태원 사고는 길이 좁은 것도 원인이었다. 그러면 정비를 해야 한다. 불법으로 증축된 건물들로 길을 확장할 수 없었다면 빨리 그것을 파악해서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을 조치하고 길을 넓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 예기가 틀린 말은 아니다.

 

또한 세월호 사고로 안산시에 보조금이 지급되었는 데 그 쓰임새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아이들의 목숨 값으로 쓸모 있게 쓰이지 못해 정말 화난다. 골프 선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님의 사고 보상금 3,000만 원으로 미국으로 넘어가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한 선수가 있듯이 아이들의 몸값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원인은 무었을까? 감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내 돈이 아닌데 내돈처럼 사용하면 않되지 않을까?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생각들이다. 그저 내돈이 아니니 어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 말이다.

 

모 지자체에서 700억을 지원하는 데 쓰는 곳에서 감사는 안 받겠다고 버틴다.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다 자기 멋대로 쓰기 위해서다. 감사를 해보니 1,500가지가 넘는 비리가 발견됐다고 한다. 그 이후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이 아이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몇 천억의 이익금이 생겼다고 한다. 천문학적인 숫자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이 났다면 그거야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구린내 나는 돈이다. 그런 것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결과로 나온다. 대출금리가 올라 대출이자가 엄청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한다. 안심 전환대출이라고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민들은 시큰둥하다. 인기가 없다. 이유가 뭘까?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뒤를 캐라고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몸값인 세월호 보조금을 흥청망청 쓰고, 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국회의원은 고작 하는 일이 뒤꽁무니 캐는 일이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통과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들이 산더미다.

 모 방송국은 500억의 세금을 탈루하고 업무추진비로 받은 현금이 20억 원이다.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없다. 현금으로 업무추진비를 타는 이유는 뭘까? 이유는 간단하다. 구린 곳에 쓰기 좋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공정치 못한 방송을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2018 6·13 지방선거를 3개월가량 앞둔 시점 안산시는 '마을 만들기'라는 명목으로 적게는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지역 25개 행정동의 아파트 부녀회, 봉사조직, 협동조합, 시민단체 등 약 121개 민간(시민) 단체에 총 5억 1000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단체 중 세월호 관련 단체는 청소년이 꿈꾸는 사월(500만 원),치유공간 이웃(474만 원), 엄마의 노란 손수건(200만 원), 일동 세월호 기억 모임(475만 원)으로  4곳에 불과했다. 특히 모 청년단체와 관련해 세월호 예산 500만 원으로 '김일성 우상화 교육' 등 종북 활동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이들 죽은 값으로 위와 같이 사용되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다. 앞으로 처리 과정을 지켜볼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이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월급은 일을 하라고 주는 것이지 엄한 일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니 본분을 잊지 말기 바라며 앞으로 닥칠 선거에서 국민들은 기억해주었으면 한다. 정말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하고 자기 위치에서 중심을 잡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으면 한다. 여론이 우파, 좌파로 국민을 갈라놓지 말고 서로 상생하며 돕고 지냈으면 한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보았다. 우리나라를 질머질 우리의 미래다. 이런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는 암울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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